전직 대통령 기소…문재인 뇌물 혐의 전말｜타이이스타 특혜채용 사건 총정리

 

“전직 대통령까지 법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사건, 지금 무슨 일이?

2025년 4월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은 그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단순 채용? 정치 보복? 법적 근거는? 지금부터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사건 개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는 2018~2020년 동안 이스타항공 태국 법인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재직하며 총 1억 5천여만 원의 급여 + 6,500만 원 주거비를 수령했습니다. 검찰은 이 수익이 문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며, 따라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출처: 더퍼블릭

⚖️ 검찰 주장 핵심

1. 특혜 채용 정황 타이이스타는 당시에 임원 채용 여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 경력도 없던 서 씨를 대표보다 높은 급여로 상무로 채용.
2. 청와대 개입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특별감찰반·경호처가 태국 이주, 채용을 전제로 지원을 조직적으로 했다고 판단. 특히 2018년 6월부터 경호를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
3. 대법원 판례 적용 박근혜·이명박 판례 인용 → 제3자가 수령해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면 뇌물 성립.

👥 관련자 처분 결과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상직 전 의원: 뇌물공여·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
• 서모 씨·문다혜 씨: 공범으로 판단되었으나, 가족 관계 고려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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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전 대통령 측 입장

"황당하고 터무니없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성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소 전에 질의서 회신을 기다리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 향후 전망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에 배당되었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며, 문 전 대통령 측은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시청자 관점 주요 쟁점

• ✔️ 단순한 가족 채용인가? 청와대 조직적 개입인가?
• ✔️ 법적 기준은 명확한가? 제3자 뇌물 적용의 타당성
• ✔️ 전직 대통령 기소, 정치적 파장과 재판 결과의 영향